세계 각국, 암호화 자산 리스크 완화 공동 노력

입력 2019-01-20 12:00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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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차관ㆍ은행부총재 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이터연합뉴스)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 위험요인과 안정적 성장 및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암호화 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관련 국가와 국제 경제기구 등이 세계 경제 위험요인, 견고한 성장 틀 마련, 혁신과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마찰,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심화 등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성공적 이행 등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강화, 재정정책의 완충 여력 보강, 채무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G20은 글로벌 불균형 관련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관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G20 차원의 다자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다양한 정책 옵션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G20은 올해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에서 논의할 IMF 제15차 쿼터일반검토, 저소득국 부채 투명성 등 운영계획을 승인하며, 위기에 강하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고품질 인프라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는 물론 사회·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 개념을 구체화해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 혁신과 관련해선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와 자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가별 규제 당국에 대한 안내책자(directory)를 마련할 예정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혁신의 혜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암호화 자산의 기반기술(블록체인) 발전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 회의에서 “G20이 한 팀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원칙, 모범사례 등 실제 정책수립 과정에 도움이 되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원칙을 만들어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4월 11~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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