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불법 집회는 감소

입력 2019-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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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도 줄어…노동 관련 집회는 73% 증가

▲연도별 집회 개최 현황.(사진제공=경찰청)
▲연도별 집회 개최 현황.(사진제공=경찰청)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불법 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6만8315건으로, 전년(4만3161건)보다 58% 증가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으로 노동 분야 집회가 1만8659건에서 73% 증가한 3만2275건으로 늘었다. 남녀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관심 확대로 사회 분야 집회도 1만2873건에서 2만2387건으로 66% 증가했다.

경찰청은 2017년 대비 금지통고는 118건에서 89% 줄어든 12건, 미신고집회는 144건에서 63% 감소한 53건으로 집계했다. 불법폭력시위(화염병‧투석‧쇠파이프각목‧시설피습‧도로점거)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건을 기록했다.

불법시위가 감소하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향상하면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 사례 중심의 대화 경찰 양성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동일 장소 복수집회 허용 등 실질적 집회ㆍ시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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