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입력 2019-01-16 18:0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1000건이 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업체에서 865건, 하청업체에서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 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 업체 10곳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같은 기간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사 5곳과 전국 석탄 발전소 12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도 했다.

긴급안전점검에서는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크레인 등 설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991건은 시정명령을 했다. 3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태안발전소 #서부발전 #고용노동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 젠슨 황,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만난다…“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기대감”
    젠슨 황,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만난다…“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기대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방한에서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과 만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댄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번 주 서울에서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과 이강욱 CAIO(최고인공지능책임자), 장태석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권(IP) 프랜차이즈 총괄 등과 회동한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은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김남준·전은수·김남국 나란히 국회 입성 우상호 강원·손화정 영종 단체장 당선 부산 북갑 하정우, 한동훈에 1.7%p 석패 성남 김병욱 패배에 여권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공식 후보로 나선 청와대 출신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와 지방정부에 입성하
  •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매우 큰 유감…지선 민심 겸허히 받들 것"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매우 큰 유감…지선 민심 겸허히 받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에 민생·통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33,000
    • -3.88%
    • 이더리움
    • 2,668,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363,500
    • -5.95%
    • 리플
    • 1,778
    • -2.74%
    • 솔라나
    • 105,400
    • -4.96%
    • 에이다
    • 295
    • -7.23%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3
    • -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6.17%
    • 체인링크
    • 12,200
    • -2.94%
    • 샌드박스
    • 87.25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