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J노믹스 반드시 가야할 길…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겠다”

입력 2019-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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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정운영 경제에 방점…경제 35회ㆍ혁신 21회 언급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 됐다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혁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의 3분의 2 이상을 경제에 할애했다. ‘경제’는 35차례, ‘혁신’은 21차례 언급됐다. 과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차례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집권 중반기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영향으로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던 점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제조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카드를 꺼냈다. 또 당면 과제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J노믹스의 기본 축인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2기 청와대와 경제팀에 대해 ‘원팀’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간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함게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으로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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