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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첫 논의…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입력 2018-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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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첫 회의

▲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동시간개선위가 출범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이 교수를 비롯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세부 의제와 논의 시한 등에 관한 협의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포함한 핵심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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