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 대처"

입력 2018-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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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으로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 최소화 △폐기물 적정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범정부 합동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이같이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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