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입력 2018-11-14 17:53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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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경북대 교수, 정개특위 선거제도 공청회서 지적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다당제는 효과적인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불리기도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한 방안이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강 교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떠한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인가에서 제안된 제도가 한국적 현실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로 옮겨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강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이러한 경험적 배경이 없이 이론적 수준에서 진행되어왔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장점을 희생하면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선거제도가 대통령제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하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상훈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한국은 남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례이며,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서 논의돼야 한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남미형 정치가 되면 어떻게 하나’와 같은 두려움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박 학교장은 "한국정치는 ‘양극화된 양당 체계’ 때문에 문제였고 3당 이하 정당들이 역할이 커서 문제인 적은 없었다"면서 "대통령을 둘러싼 적대적 양극화 정치로의 퇴행이 지속될 수는 없으며, 제2, 제3 야당들에 의해 다원적 경쟁과 협력의 정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강 교수, 박 학교장을 비롯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감 입법조사원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대신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법이 제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학교장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 등을 포함하면 OECD 국가 중 선출직이 가장 적은 나라"라면서 "현실의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비례의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은 돼야 하고, 전체 의석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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