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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우석훈 경제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 전문가도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등으로 제도 자체가 많이 변질됐고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회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2024-04-16 16:27
  •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46석에 대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2024-04-11 18:28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몇 석 더 얻었을 가능성이야 있지만, 대통령제와 양당 구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도라는 현실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던 녹색정의당도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연대해 민주당에...
    2024-04-11 16:13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한편,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로 비례정당이 무차별 난립한 것은 직전 총선과 같은 점이다. 이번 비례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cm다. 무려 38개 정당(직전 35개)이 비례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신형 분류기도 34개 정당, 길이 46.9cm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개표...
    2024-04-10 20:48
  •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1월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선거는 극단적인 좌우 대결이 되기 때문에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터이니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시라(고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그런데 그 조언을 이 대표는 무시했다”며 “그 결과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실행하면서 지민비조로 민주당...
    2024-04-10 14:28
  •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2024-04-02 16:45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도가 바뀐 만큼...
    2024-04-02 10:27
  •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를 결정한 덕에,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한 종북 세력들의 원내 입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서 옮겨간 황운하 의원 등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박...
    2024-03-18 12:24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정치심판론”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이 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온 뒤 민생이 실종했다. 정치 대화도, 건강한 민주당도 실종됐다”며 “이 대표의 관심은 방탄, 조국 전 장관의 관심은 탄핵밖에...
    2024-03-17 14:10
  • ‘한동훈 vs 이재명’→‘한동훈 vs 조국’...총선 판갈이 시작
    ‘한동훈 vs 이재명’→‘한동훈 vs 조국’...총선 판갈이 시작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민주당은 본인의 사람들로 공천하고, 비토하는 세력들은 자유롭게 당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줬다”며 “민주주의를 망치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본사를 두고 계열사들을 여럿 두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비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확장성을 가진 김부겸...
    2024-03-12 14:46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 3석을 얻은 국민의당(득표율 6.79%)·열린민주당(5.42%) 사례를 고려하면, 1%대 지지율로 자력 비례 확보가 불가한 소수당이 거야 민주당에 기대 선거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특히 진보당은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를 자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2024-02-26 16:04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野에 수은법·고준위특별법 합의 촉구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중기 상속세 면제 약속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2024-02-21 10:18
  •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선 이전부터 정 전 장관이 강조해온 의석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착과 남북교류 회복 등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물러난 4년간 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 분야에 몰두했다”며 “이런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20 17:07
  •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與 “민주당 계열 비례후보 결정, 난잡한 복마전…주권자 배신하는 정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난잡한 복마전”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02-19 10:34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앞서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을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등이 협상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이들의 정책연대 테이블도 이미 가동 중이다.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통공약 논의는 다음 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17 06:00
  •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일단 통합했으니 우리의 비전을 그대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측에서 수용을 해줬고, 설날이라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고, 혹시 준연동제로 선거제가 채택된 것도 영향이 미쳤을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는 발표를 한 상태였다. 하나의 큰 세력으로, 위성정당에 맞서는 세력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지만...
    2024-02-16 16:55
  •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한 정치전문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되고, 한 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난립하는, 불나방 같은 세력이 존재감을 보이지만 총선 이후에도 살아있는 세력으로 남을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아닌 판단력을 흐리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2024-02-15 17:03
  •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가 처음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였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cm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에는 20석의 민생당이 가장 높은 3번 기호를 받았다....
    2024-02-14 15:13
  •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같은 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은 1차 연석회의를 열고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기초한 통일적인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을 구축·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단일화, 지역구 연합을 위해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정책 연합을 위한 협상도 별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녹색정의당을...
    2024-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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