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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정치 대립, 민주화 이후 최악…국회 책임론도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5 05:00
일본, 총선 시작…‘중의원 조기 해산’ 승리 공식 먹힐까

집권 여당, 비자금 스캔들ㆍ고물가 여파로 과반 확보 미지수27일 저녁 혹은 다음날 오전 중 윤곽 드러날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중의원 선거(총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에 들어가 개표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오전

2024-10-27 10:57
일본, 총선 레이스 본격 시작...과반 확보에 이시바 운명 갈린다

조기 해산 후 총선거는 자민당 승리 공식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타개 여부가 관건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거 실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총선으로 1일 출범한 이시바 정권이 확실한 기반을 다지거나 견제 대상이 되는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2024-10-16 11:40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선거구 3곳서 모두 제1야당 입헌민주당 후보 당선비자금 스캔들 여파…텃밭서도 자민당 후보 패배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모든 소선거구에서 패배했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2024-04-29 08:14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이번 주 사실상 선거제 개편 마지막 기회”조해진 “현재까지 당론 없어…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엔 공감대”김영배 “비례대표제 60석 이상 확대가 야당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

2023-07-10 17:47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비례 대표제를 변경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불신을 받는 정치권의 논의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도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른 싸움으로 비

2023-04-04 05:00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준연동형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상정하기 시작하더니, 국회의장은 1월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2023-02-03 05:00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민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2023-01-30 11:40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권이 선거구 개편을 놓고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소선거구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尹이 쏘아 올린 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

2023-01-05 15:00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말 아끼는 野김성환 "당내 의견 수렴하나 개인적으론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야당이 술렁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체로 시큰둥한 분위기다. 3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지역구 의원들 간

2023-01-03 14:27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요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유력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 연루 수사는 수십 년간 언론 사회면을 도배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2021-11-19 05:00
[일본은 지금] 중의원 선거, 예상 외의 자민당 압승

10월 31일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 선거가 치러졌다. 개표결과는 11월 1일 오전 7시경에 확정되었다. 결과는 자민당이 중의원 465석 중 단독으로 261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투표소는 전국에 약 1만7000개 설치되었는데 그중 3분의 1 정도가 1~2시간 정도 일찍 투표를 마쳤다. 지장이 없는 경우 그렇게 규정보

2021-11-03 05:00
일본 자민당, ‘절대 안정 다수 의석’ 단독 확보…기시다 정권 기반 굳혔다

중의원 총선거서 465석 가운데 261석 획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국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후미오 총리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위한 정권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1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

2021-11-01 06:31
일본, 기시다 총리 취임 10일 만에 중의원 해산...31일 총선

기시다 "여당 단독 과반 차지 목표" 일본 중의원이 14일 해산되면서 31일 4년 만에 총선을 치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임시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나루히토 일왕이 중의원 해산 조서에 서명하고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오후 1시께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

2021-10-14 15:36
아베 전 일본 총리 “오래전부터 스가 점찍어…개혁 과감히 하길”

28일 日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 공개 “새로 복용한 약 효과 좋아…스가 안심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예전부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다”며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아베 전 총리는

2020-09-28 16:28
[방송3사 출구조사] 민주·시민당 ‘최대 178석’ 예측…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탄력받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압승하면서 단독 과반 의석 수를 확보하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TK와 PK에서 선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방송 3사(KBSㆍMBCㆍSBS)가 발표한 출구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2020-04-15 20:23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활동 ‘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2020-01-13 18:13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

2018-1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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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이 아침] “우리나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

2015-04-2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