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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한동훈 "구시대 정치 끝낼 것...박정희 같은 경제리더십 발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통해 우리가 가려는 곳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정치적 중도층이 늘어나면 자유민주주의 더 굳건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5-04-18 16:35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2025-03-18 17:04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으로 임기 단축해 3년 뒤 물러나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가능…야인이라면 尹 도왔을 것""이재명, 위험한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의도 뻔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후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

2025-02-28 09:38
野 잠룡 김두관, 조기 대선 ‘범야권 대연정’ 제안

이재명 겨냥 “특정 후보 추대 경선 안돼”“민주당 공정 경선해 통합 드라마 만들자”“조국혁신당·개혁신당 포함 대연정 해야”“4년 중임제·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 개헌”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범민주진영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

2025-02-14 17:09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를 띄우고, 안철수 의원 등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개헌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얼마 전 홍대에서 밝혔듯 최대한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개헌에는 적극적

2025-02-04 15:40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3 11:40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만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2024-05-20 13:52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2024-01-23 17:51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이번 주 사실상 선거제 개편 마지막 기회”조해진 “현재까지 당론 없어…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엔 공감대”김영배 “비례대표제 60석 이상 확대가 야당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

2023-07-10 17:47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23-05-26 05:00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2023-04-12 18:46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2023-04-10 17:00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비례 대표제를 변경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불신을 받는 정치권의 논의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의도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른 싸움으로 비

2023-04-04 05:00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

2023-03-30 16:51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

2023-03-22 17:25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구체적 당론은 아직전원위 기간 당론 정하는 의총 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 앞장서겠단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의원이 지도부가 정치개혁·선거

2023-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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