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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조국 “남은 37일 총력전…진보개혁 연대 촉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힘 제로’를 강조하며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광역단체장을 한 곳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단체장,

2026-04-27 10:53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2026-04-17 17:49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2026-04-17 17:22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속도…선거연대 범위 놓고 ‘기싸움'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6-02-19 16:27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가동…선거연대 범위 '기싸움' 예고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2026-02-19 08:23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한동훈 "구시대 정치 끝낼 것...박정희 같은 경제리더십 발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통해 우리가 가려는 곳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정치적 중도층이 늘어나면 자유민주주의 더 굳건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5-04-18 16:35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2025-03-18 17:04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으로 임기 단축해 3년 뒤 물러나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가능…야인이라면 尹 도왔을 것""이재명, 위험한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의도 뻔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후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

2025-02-28 09:38
野 잠룡 김두관, 조기 대선 ‘범야권 대연정’ 제안

이재명 겨냥 “특정 후보 추대 경선 안돼”“민주당 공정 경선해 통합 드라마 만들자”“조국혁신당·개혁신당 포함 대연정 해야”“4년 중임제·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 개헌”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범민주진영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

2025-02-14 17:09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를 띄우고, 안철수 의원 등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개헌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얼마 전 홍대에서 밝혔듯 최대한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개헌에는 적극적

2025-02-04 15:40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3 11:40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김 의장과 만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라며 “(당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 그 공로를 잊지 못한다. 언젠가는 의장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2011년 여야 원내대표로 마주했던 인연이 있다

2024-05-20 13:52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2024-01-23 17:51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이번 주 사실상 선거제 개편 마지막 기회”조해진 “현재까지 당론 없어…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엔 공감대”김영배 “비례대표제 60석 이상 확대가 야당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

2023-07-10 17:47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23-05-26 05:00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2023-04-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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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이 아침] “우리나라,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

2015-04-2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