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 실장 "가상화폐 대책 서두르지 않겠다"

입력 2018-11-13 17:00 수정 2018-11-13 20:55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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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당초 연내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 실장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가상화폐 대책은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우리나라만 별도로 규제해서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며 우리만 도입했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서 국제적 동향을 보면서 할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공개 (ICO)는 분명 불법으로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해 금융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팩트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이 규제혁신과 관련 ”규제 혁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업들, 국민들이 체감을 잘못하는 이유가 기업들 입장에서 큰 것들이 정책 충돌 때문에 잘 안 생기는 것 같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충되는 측면, 서울 투자는 부동산 문제와 상출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근 방식이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과거엔 규제를 없앴는데, 규제를 아예 없는 셈 치고(네거티브) 샌드박스 등 접근할 부분이 있고 기술도 산업도 빨리 발전하니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규제는 항상 뒤따라가고 (산업 등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미리 해서 (규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로드맵의 경우 3~10년 가면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해 풀어가 간극을 최소한으로 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 하면서 지방 일괄법 하듯이 법 하나하나 하려면 힘들다”며 일괄해서 한다던가 그런 걸 적용하는 분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일괄 해소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단 뜻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생활형 SOC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이면 누구나 문화, 복지를 누려야 하는데 지역 간에 차이가 있고 지역 내에서도 구별로 차이가 있다”며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한 곳에 설치해 지역균형발전도 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투자하는 의미,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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