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가 간다] 택시파업 부른 6만 명 목소리…해외의 카풀 상생사례 짚어보니

입력 2018-10-18 17:08 수정 2018-10-18 18:02

나경연 기자 cont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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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2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 업계 종사자 6만 명(주최측 추산)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꼭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요새는 나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많이 주고받는 데,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야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것 아니겠어요."

경기도에서 택시 운영을 20년을 했다는 김모(56) 씨는 행인들에게 줄곧 동참을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18일 오후 1시 30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깃발 입장과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광화문 광장에는 6만 명(주최 측 추산)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오후 2시가 되자 광화문 광장 전체가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현장에서 '질서'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은 비대위 위원들은 참가자들을 폴리스 라인 안쪽으로 유도하고, 줄을 세우며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택시 노동자 다 죽는다. 카카오 카풀사업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과 "노예계약 제도(택시 사납금 제도) 즉각 폐기하고, 5일 근무 1일 휴무 제도 즉각 도입하라"는 현수막 뒤로 수백 명의 참가자가 앉아서 '카풀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서 비대위는 "카카오톡의 카풀앱 진출은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퇴근 때에 대한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단, 출퇴근 시에 함께 탈 때는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틈새시장에 차량을 투입해 카풀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우리가 하려는 사업 방향은 택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택시기사의 일자리 뺏기가 아니고 그분들께 손해를 입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퇴근 때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다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택시 공급 수를 파악해서 출퇴근 시간대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24시간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카풀서비스로 인한 기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을 공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에 5년 동안 1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추가 부담금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제도를 통해 택시업계의 불만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2014년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만 우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미국 뉴욕시의회는 올해 8월 1년 동안 새 카풀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프랑스는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성격에 따라 유연한 규제를 적용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우버에 택시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쳤다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우버는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인 '블라블라카'는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업을 허가받았다. 블라블라카는 가격 상한제 정책을 도입했다. 해당 국가의 연료비와 거리에 따라 가격을 정해 운전자가 과도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법원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교통비를 줄이려는 업체의 본래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해법으로 이익과 혜택의 공유를 꼽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이해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에 발전의 기회를 주고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이익 일부를 기존 업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해결 방법인데, 이는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호주에서 우버가 시행했던 이익 일부를 택시 기사와 공유했던 정도의 상생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은 대립을 풀 수 있는 강력한 열쇠다. 기업과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갈등은 점차 극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진 순간이다.

#카카오톡 #카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