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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금리 격차 자본유출 우려…반면, 취약계층 부담 커질 것”

입력 2018-10-11 13:42 수정 2018-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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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금리인상’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훈 의원은 “금리를 이대로 놔두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김 의원이 지적한 우려를 인정했다.

금리 인상으로 동반되는 ‘가계부채 폭탄’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지 않도록 대책을 취해왔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차주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했다”며 “여러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보태서 산정하는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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