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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 50만 명… 서울 아파트 가구수 3분의 1

입력 2018-10-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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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국회예정처 의뢰 조사 결과…“중산층까지 세금 부담”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내년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 3분의 1에 해당한다.

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 인상 등을 고려해종부세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정부가 종부가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설명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일반 중산층도 세 부담을 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도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세수도 4조 원대에서 약 9조 원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종부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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