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 마사지’ 논란 속 작성방식 개편

입력 2018-09-19 10:27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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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2016년 분리→2020년 재통합 잦은 개편·타이밍 논란…통계청은 “무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작성 방식을 또다시 바꾸기로 했다.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 공표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에선 ‘타이밍’상 통계 작성 방식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분배 악화를 둘러싼 통계 적절성 논란으로 통계청장이 바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칫 통계 작성 방식 변경이 통계 중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의 이번 가계동향조사 작성 방식 변경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잦은 작성 방식 변경이다. 통계청은 2016년 하반기 옛 가계동향조사를 기존 가계수지(소득·지출)조사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시켜 연간 주기 통계로 재편했다. 1년 뒤에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포함된 소득통계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답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연 단위 지출 통계로는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과 장기 시계열 분석이 어렵고, 조사 기간과 표본이 다른 소득과 지출 통계를 가구 단위에서 연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계청은 2020년까지 소득·지출을 재통합하는 방향으로 작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표본은 전용표본을 활용하고,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이후 응답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새로운 통계 방식으로도 기존 통계와 연계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신뢰도·정확도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이밍도 문제다. 최근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분배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시계열 비교의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표본에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가 대거 유입됐는데 작년 통계와 비교가 직접 가능하냐는 지적이었다. 통계청은 “시점에서 지역, 주택 유형, 가구원 수 등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사후 보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분배 악화 논란을 둘러싸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통계 마사지’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통계청은 조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통계청은 이번 개편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당국과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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