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100% 지급으로 제도 개선해줬으면"

입력 2018-09-18 16:30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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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계대로면 못 받는 6% 걸러내야…첫해에만 행정비용 1600억원 들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치됐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90% 아동에서 모든 0~5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순수하게 효율 면에서 보더라도 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설계대로 하면 아동 94%(전체 가구의 90%, 아동이 있는 가구의 94%)에게 줘야 하는데, 6%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첫해에 행정비용이 1600억 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 원이 상시적으로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상위 계층에서 정보 노출이 싫어서 신청을 안 했다”며 “그렇다 보니 (신청률이) 지급 대상인 94%에도 못 미치는 90%로 떨어졌는데, (고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회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큰 틀은 짜여 있다”며 “(핵심은) 절대 가임기 여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들 삶이 편안해지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며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주거와 직장 안정, 일·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정하는 것이다. 금방 보면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엄청 큰 정책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 입국 당시 메르스 의심증상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선 “환자 자신이 메르스라고 상상치 못한 듯하다”며 “본인은 설사가 났기 때문에, 흔히 외국 여행을 가면 물이 바뀌면 설사하듯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르스를 숨긴 데 의도성이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메르스라고 생각했다면 전혀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계속 설사에 대해서만 생각을 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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