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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 [논현논단] ‘가치관 선진화’로 디지털전환 재촉을
    [논현논단] ‘가치관 선진화’로 디지털전환 재촉을
    근대적 생존 중시가 창의성 훼손주거·사회안전망 강화 추진하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서둘러야 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부 기기에 갇혀 있던 디지털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와 공장용 기계 등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AI)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26-01-08 06:00
  •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2026 새해 달라지는 것1. 기획재정부 (경제 및 민생 안정)•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기존 내연
    2025-12-31 13:44
  •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 경기도, 2026년 국비 20조8923억 확보…역대 최대 규모 돌파
    경기도, 2026년 국비 20조8923억 확보…역대 최대 규모 돌파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20조8923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9조1412억 원)보다 1조7511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국비 20조 원 돌파는 처음이다. 복지·철도·광역교통·반도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 도정 주요 축의 재정 기반이 사실상 굳혀졌다. 가장 큰 폭으로
    2025-12-04 15:18
  •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장관 "외환시장 변화에 따른 연기금 역할,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환시장 안정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새로운 운용틀(New Framework)’ 논의에 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5-12-02 10:16
  •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2025-11-21 10:44
  •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2025-11-20 14:42
  •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김병기 "대장동 검찰 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추진" [종합]
    기자간담회서 검찰 조직적 항명 대응 방침 밝혀“한미관세협상 후속법안 11월 우선처리 예정”27조 구조조정 통해 2026년 예산 핵심과제 재투자첫 국감서 내란청산·16조 국유재산 헐값매도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2025-11-09 14:19
  • 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김병기 "李정부 첫 예산, 27조 구조조정해 핵심과제 재투자”
    “지자체 포괄보조 10.6조로 3배 확대하겠다”내란극복·통상질서 대응 재정 적극역할 강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10조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
    2025-11-09 12:10
  •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쳐져…R&D 역대최대 35조 편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AI는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쳐진다"며 "728조원 예산 중 역대 최대로 35조3000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하며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달이 늦춰지고, 정보화 시대는 하
    2025-11-05 10:32
  • [종합] 'AI'만 28번 외친 李대통령…“AI 고속도로로 도약, 국민 저력으로 새 100년” [시정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28차례 언급하며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대전환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AI를 산업·국방·문화·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연설은 단순한 예산 설명을 넘어, AI를 새로
    2025-11-04 14:48
  • "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미래 성장판 연다 [종합]
    "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미래 성장판 연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 엔진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토대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투자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AI 인프라 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2025-11-04 11:53
  •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與 "李 정부 첫 예산안, AI 시대 여는 새로운 백년 설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AI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
    2025-11-04 11:48
  • [속보]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속보]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李대통령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2025-11-04 10:32
  • "저출생 위기, 고금리 적금으로 잡는다"… 금융권 ‘아이사랑 상품’ 경쟁
    "저출생 위기, 고금리 적금으로 잡는다"… 금융권 ‘아이사랑 상품’ 경쟁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연 10% 금리 혜택다자녀·예비 부모 대상 금융상품 확대웰컴·KB·하나·토스 등 잇단 고금리 적금 출시 국내 은행권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밑도는 합계출산율(0.82명)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은 자녀 양육 가구와 예비 부모를 겨
    2025-10-24 13:02
  • 국정자원 화재에 보건복지부 시스템 마비 지속…29일 ‘민원대란’ 우려
    국정자원 화재에 보건복지부 시스템 마비 지속…29일 ‘민원대란’ 우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마비복지급여 대부분 25일 지급...당분간 대규모 지급 차질 없을 듯장례·장기 이식 등 차질 우려응급의료는 정상 가동…대응 체계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시스템 마비가 지속되면서 민원 폭주가 우려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
    2025-09-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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