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地껄] 부동산시장을 향한 ‘입’과 ‘통계’

입력 2018-09-10 10:00 수정 2019-01-07 16:19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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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갖은 엄포를 놓고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미풍에 그치는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의 무책임한 ‘입’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들 수 있다. 박 시장은 7월 새 임기를 시작한 뒤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내놨다. 이후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부동산시장은 크게 달아올랐다. 이에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은 기름에 불을 끼얹은 형국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박 시장은 개발계획 발표 한 달 반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하며 체면을 구겼다.

부동산 시장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행보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1월 김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발언 이후 보름이 지나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확대됐다”며 발언을 부인하며 빈축을 샀다.

뿐만 아니라 최근만 하더라도 김 장관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들에게 주기로 한 세제혜택을 내놓은지 8개월 여만에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가정에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여기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가세했다. 5일 장 실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른바 ‘강남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실수와 번복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국무총리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통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해석 역시 정부 정책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정원은 매주 ‘주간 아파트 시황’ 자료를 내놓는데 지난 주는 통계 작성 이후 서울의 집값이 최대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감정원은 “정부의 다양한 시장안정 정책 발표로 서울 상승폭 확대가 주춤해졌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등 시장 상황을 축소하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서울 지역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정도를 색깔별로 표시하는 그래픽 역시 이번주는 아예 삭제해 버렸다. 상승률이 가파르자 의도적인 감추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은 내놓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를 모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지속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정부를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입’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시장을 뒤흔드는 ‘입’보다는 시장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듣는 ‘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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