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피해 농가에 급수ㆍ시설현대화 지원…재해보험도 개선 추진

입력 2018-08-13 15:42 수정 2018-08-13 15:42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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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업재해보험제도, 근본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두 번째)이 10일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창의 사과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과 함께 급수ㆍ냉방시설 지원 등 폭염 추가 대책을 내놨다. 폭염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농작물재해보험도 개선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355㏊(약 70만 평)에 이른다. 더위로 닭 500만 마리, 오리 23만 마리, 돼지 2만 마리 등도 폐사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심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추, 무, 감자 가격이 평년의 두 배 정도 돼서 걱정이다"라며 "폭염이 장기화돼 10일 정도 더 지속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농협 등과 비축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중이다. 농가에도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충남과 전남 등에 급ㆍ관수 지원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의 해갈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한 국비 84억 원을 용수 개발에 쓰기로 했다. 농협에도 양수기, 스프링클러 지원을 요청했다. 18억 원을 비상급수에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햇볕데임(일소) 현상, 품질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농식품부는 탄산칼슘, 영양제 지원 예산을 기존 1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재해복구비도 헥타르당 175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봄철 이상저온과 폭염으로 품질이 떨어진 과일은 농협 등과 판로 확보를 도와주는 한편 농식품부도 수매에 나설 예정이다.

축산 농가에는 냉방 장비 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가축 면역 보강ㆍ첨가제 4억 원어치도 공급한다. 또 물 부족 농가에는 급수, 지붕 물 뿌리기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올 폭염을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추ㆍ무 등 노지 채소는 더위에 취약하지만, 올해까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사과, 배 등은 특약을 통해 폭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이 장관은 "폭염이 올해에 한정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 품목이 확대되고 사과, 배 등의 특약 사항은 주계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보험료 국고 보조율(현행 50%) 인상 문제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속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