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사업 분야 중복에 무분별한 민간 진출 논란

입력 2018-07-11 10:53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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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불공정 계약 지적도 …국토부 연말까지 개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5개 자회사가 서로 유사한 사업을 벌이거나, 민간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소상공인과 불공정 계약으로 갑질 논란을 빚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여객 중심의 코레일 네트웍스, 물류 중심의 코레일로지스, 관광 중심의 코레일관광, 유통 중심의 코레일유통, 설비 중심의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이들 5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이들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소상공인과 철도역 내 영업매장 계약을 하면서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차액에 상당한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했다. 또 연 매출액이 전년의 9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 또 부산역 용역 편의점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갑질 계약 논란을 일으켰다.

자회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도 없었다. 역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명품마루와 서울역 도시락 매장 업무는 열차 외 역사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한 유통사업임에도 코레일유통이 아닌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등 자회사 간 사업이 유사·혼재돼 사업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자회사들이 코레일의 사업 실적 요구에 민간 분야인 주차장 운영, 테마파크 시공에 진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사례도 지적됐다. 코레일로지스는 부채율이 1790%에 달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안에 코레일과 자회사 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자회사 간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자회사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내놨다. 이를 통해 코레일 자회사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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