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관행혁신위원회

검색결과 총44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3-02-26 09:04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2023-02-06 15:01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합리적으로 조정부동산원, 내년부터 물량 확대 및 검증 강화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며 “이권 형성을 예방하고, 복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년간 산하...

2022-09-07 16:00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2022-08-30 14:00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원희룡 "과감한 규제 혁신 추진"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에 국토부 내부 의사 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2022-07-06 16:14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고유의 업무 역할 범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사업은 민간에 넘길 것은 넘기고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7∼8월에 강도 높게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2022-07-05 18:01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 이후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했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2021-08-17 16:15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2021-04-27 11:05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업무혁신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면서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아, LH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사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다. 이후 3기 신도시 사업현장 등을...

2021-04-26 16: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서울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장관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 △도로 위의 지하철 BRT 전국 각지에 구축된다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1-01-17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일터혁신 컨퍼런스 3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4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 강남)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공정채용·블라인드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2020-11-29 09:35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한국철도, 대대적 인적쇄신ㆍ구조개혁 추진

이민철 고객마케팅단장 등 이날 새로 임명된 간부들은 철도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잘못된 관행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등 조직 혁신을 주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철도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최근 노사와 민간전문가 출범한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2020-06-25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국토교통부 15일(월) △국토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화물운송시장 7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2020-06-14 09:42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물류우수기업 인증(국토교통부), 소프트웨어(SW) 우수발주자 심사(과기정통부)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2020-03-05 12:52
법사위 심사 앞둔 ‘타다 금지법’…이재웅 국회 찾아 폐기 호소

국교토통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또 관행적으로 상임위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지는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0-03-03 17: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7일(화)...

2019-12-15 09:45
국토부, 도로공사 점거농성ㆍ타다 검찰 기소 빼고 "2년 반 잘했다 자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철도부문 예산이 도로를 처음으로 추월해 철도 르네상스가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 등 남북철도 협력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성장...

2019-11-10 11:00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세종) △국토부·LH,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발대식 개최(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

2019-07-01 09:1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세종) △국토부·LH,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발대식 개최(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최종선정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현판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효과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전문가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7월 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

2019-06-30 11:09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는 작년 11월 발표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 주택가격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 발생시 기금에 추가 배당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또한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LH가 직접 시공 및 마감과정을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2019-03-12 14:11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