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취임 1년, '보편요금제·5G 상용화' 진척… 혁신성장은 숙제

입력 2018-07-08 13:31

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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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국내 최고정보책임자(CIO) 1세대' 출신인 유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답게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통신역량을 성장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 정부 국정 핵심키워드인 '혁신성장' 부문에 대한 주도력을 더 키우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 장관은 취임 직후 이동통신사의 반발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가계 통신비 절감에 앞장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25% 요금할인을 시행했고, 올해 5월까지 1409만 명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했다. 조만간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 한도로 요금을 감면하면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 명과 어르신 약 174만 명이 요금감면 수혜를 보게 된다.

유 장관은 또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지만 이통사의 극심한 반대로 이후 1년가량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던 보편요금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5G 상용화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내년 3월로 설정했다. 금액선택입찰 방식 도입을 통해 '쩐의 전쟁'으로 주목받던 5G 주파수 경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유 장관은 취임 직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지난 4월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썼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과학기술·ICT를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구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라는 허구적인 구호 대신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이라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기존 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 효자 품목이던 휴대전화 수출은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 미만으로 줄어든 여파로 올 1~4월에는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4%로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화웨이(華爲), 오포, 샤오미(小米), 비보 등 중국 4대 스마트폰 업체의 점유율(37.7%)과 격차가 17.3%포인트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웨이는 2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며 삼성전자를 위협할 뿐 아니라 5G 통신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5G 첫 상용화의 과실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혁신성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출범시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의 주도권마저 위협받게 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ICT가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을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규제 개혁이 어려운 도전이지만, 속도감 있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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