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전면 교체

입력 2018-06-17 12:11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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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고그림ㆍ문구(안) 12개 최종 확정…혐오도 수정 불필요 판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전면 교체한다. 단 그림의 혐오도는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는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대 의견으로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 있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에 대해선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식약처 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