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2340건 감청…전년비 5.4% 감소

입력 2018-05-18 16:23

전민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과기정통부 집계…개인 통신자료 약 287만건 열람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2,340건(전화번호·ID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ㆍ무선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2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41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감청 건수가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286만8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9만2238건보다 24.6%(93만1402건) 감소한 수치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180만620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5381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95건), 국정원(1만1156건) 등의 순이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ㆍID는 지난해 하반기 32만86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2만7164건보다 60.3%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