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은 ‘칼피아’…국토부 ‘조현민 불법’ 진짜 몰랐나

입력 2018-04-20 09:30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이 ‘칼피아(KAL+마피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조현민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진에어가 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있던 2010년 3월~2016년 3월 사이 세 차례 추가 면허 심사를 꼼꼼하게 했어야 했다”면서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진에어가 2008년 4월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뒤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면허 변경 신청을 하자 10월 8일 이를 인가했다.

면허 변경 인가를 위해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심사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지도·감독이 느슨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면허 변경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임원현황을 확인하는 등 결격사유 심사를 해야 했던 게 맞다”면서도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조 전무의 국적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토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신변에 대해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진에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조 전무는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록돼 있다.

여기에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시점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항공법이 개정된 2016년 3월 29일, 바로 전날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바뀐 항공법에 따르면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업자도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감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차례 사업범위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칼피아’ 논란으로 얼룩졌던 땅콩회항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봐주기’ 감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 밀린 6만6513.6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0.2% 오른 3219.4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4% 하락한 604.6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플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 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최강야구'에서 활약했던 한화 이글스 내야수 황영묵이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를 터트렸다. 황영묵은 23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날 황영묵은 팀이 5-6으로 끌려가던 8회초 1사 상황에서 KT 우완투수 김민수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가 110m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