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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ㆍ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이뤄”

입력 2018-03-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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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해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미국의 철강 관세 강행이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국산 철강의 안정적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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