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입력 2018-03-04 18:16 수정 2018-03-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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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미국 상원·하원 의원을 비롯해 행정부, 백악관, 주지사, 경제단체장 등 총 565명의 유력인사에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는 오린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미 의회와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 관련 통상 정책에 관한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경련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수지 흑자는 매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에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만큼 철강 수입제재 시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 차질,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입법교류협회 등 6개 자유무역 옹호단체는 수입 철강은 미국내 6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GDP 1조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과도한 철강수입 제재 시 제재 대상국이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무역 제재조치들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실익이 작다"면서 "양국의 공동번영에 보탬이 되고자 설득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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