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거세지는 美 보호무역, 다음 타깃은 ‘반도체-청소기-냉장고’

입력 2018-02-19 09:40

송영록 기자 sy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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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압박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효자 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청소기·냉장고 등 가전 제품을 겨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시작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글로벌 1위다. 2, 3위인 인텔(14%)과 WDC(13%)를 크게 앞선다. 이 조사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 기업들의 ITC 제소에 대해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ITC 조사 절차가 일반 특허 침해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최근 통상압박이 반도체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입규제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은 기업이 특허 침해 제소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 역시 자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와 청소기 등 다른 가전제품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미국 가전산업 현황·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월풀은 미국에서 연간 57만대의 청소기를 생산한다. 이는 월풀의 글로벌 생산량의 52.3% 수준이다. 또 월풀은 미국 청소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월풀 입장에선 청소기가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추가 요청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리드 일렉트로닉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가전시장은 지난 2016년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2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지키기 위해 월풀 등 현지 가전기업들이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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