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촉각’ 대상기업 29곳 어디?

입력 2018-02-07 10:43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등 핵심 계열사 포함

지난해부터 추진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될 땐 주요 그룹 29개 핵심 계열사들이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재벌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이상에서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난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내부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총수일가 지분을 내놔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새 규제 대상에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 삼성생명(삼성)과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자동차),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SK D&D(SK) 등이 추가된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은 현대차그룹에서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29.99%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82%다.

이어 GS건설(GS),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 한진칼(한진), LS·예스코·가온전선(LS), 영풍정밀(영풍), 유니드(OCI),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 한화(한화), 한라홀딩스(한라), 태광산업(태광), 동국제강, 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카카오,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등도 새로 규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KCC그룹의 코리아오토글라스도 정몽익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 일가가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계열사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분리한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규제 대상 기업의 수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시 계열사를 활용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대거 합병하며 일감몰아주기 해소에 나섰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던 한화 S&C는 지난해 8월 기업분할로 나온 일부 지분 44.6%를 사모펀드 ‘헬리오’에 넘겼다. 한화 측은 이번 매각을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의 SK D&D 지분 역시 시장에 나와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그룹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생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