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ㆍ온라인 결제수수료 인하 추진

입력 2018-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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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 끼어있는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융 결제 수단이다.

아울러 당정은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오프라인 업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연장선에서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조만간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드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해 당정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를 도입하면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와 재원, 카드를 적용할 대상의 범위, 대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9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온라인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 업자가 오프라인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공감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당정은 앞서 이달 18일 카드수수료에 포함된 밴(Vanㆍ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결제 1건당 약 100원)에서 정률제(결제 금액의 0.2%)로 바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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