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유세 인상되면 다주택자 움직임 빨라질 것”

입력 2018-01-18 10:00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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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있을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저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시장 재편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7% 올랐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 상승폭과 같은 것으로 일주일 새 송파와 강남, 서초,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 집값은 각각 1.19%, 1.03%, 0.73%, 0.68%나 올랐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방송에서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인상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열린 신년회견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과다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당초 올 하반기로 예상됐던 보유세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고가자산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압박효과가 크다”며 “보유세 인상수위는 지켜봐야 하지만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도 “보유세는 인상되는 게 맞지만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결국 대출을 많이 한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고가나 다가구자가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파편 맞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결국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인상이 대상주택을 1주택보유자 또는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 등은 세금을 내기 위해 부득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세금이 인상되면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유세 인상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선출되면 시기와 강도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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