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놓고 있다가 오락가락 규제만… ‘패닉’ 부추긴 정부

입력 2018-01-12 10:22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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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래소 폐지 특별법”靑 “확정된 사안 아니다”… 뿔난 투자자 “정부가 시세조종 세력”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종 세력이냐.”

정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과 관련 엇박자를 내자 투자자들이 이를 비판한 표현이다. 이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 가격은 출렁였다. 공포에 질린 매도, 가격 반등 이후 뒤늦은 후회. 해결되지 않을 굴레가 하루 종일 쳇바퀴를 돌았다.

◇혼란 만들어낸 정부, 폐쇄안 지속 추진되나= 이 모든 상황은 정부가 자초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안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파장이 커지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물러섰다.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그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초한 혼란 탓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의 동력이 약해질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범정부 가상화폐TF를 주관했다. 법무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가상화폐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방치할 시 2~3년 뒤 큰 혼란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침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부처간 공유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자 되레 폐쇄안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쇄안에 무게가 실려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반발과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11일 일제히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비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거세면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 허용하는 금융위의 안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 당혹, 피해 확산 우려 = 가상화폐 투자에 뒤늦게 뛰어든 일명 코린이(코인과 어린이의 합성어)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은 심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파생한 초기 가상화폐 투자자와 달리 코린이 층은 대학생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준비생 정유민(28) 씨는 “부모님 세대는 일찍 취업해 목돈을 모으면 30대엔 부동산 투자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림없는 상황”이라며 “젊은층에게 가상화폐는 흙수저 탈출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후발 투자자들은 리플 등 값이 싼 코인에 주로 투자해 이번 폐쇄로 인한 폭락장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투자가 코인 자체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닌 주식시장의 상장폐지종목 정리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탄돌리기’와 같은 매매양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거나 중국의 채굴이 전면 금지되면 시장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창 가상화폐시장이 고점이던 때 추격 매수형태로 진입한 후발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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