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벌개혁은 경제 투명성 뿐만 아니라 中企·국민에 경제 성과 돌려주는 것”

입력 2018-01-11 11:0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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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르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강한 의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천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해 향후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크다.

이 같은 내용의 신년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자유로운 형식의 기자회견을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때 미리 질문자와 순서를 정해 대답하는 방식 대신 기자들이 손들면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를 선택해 답하는 방식을 선택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계 기업들과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이미 대책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다만 지원대책에도 바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속내를 얘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뜻과 올해 경제성장률 3%가량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열려 있다”고 밝혀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재벌개혁 #최저임금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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