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전 KTB 대표 벌금 1억 확정

입력 2017-12-14 07:20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장인환(58) 전 KTB자산운용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당권유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6월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 원대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 등을 제공해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과 포항공대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부당한 투자권유로 총 1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횡령, 방만 경영 등으로 2011년 약 3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오해할 내용을 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대표가 삼성꿈장학재단, 포항공대를 상대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KTB자산운용도 벌금 1억 원을 확정받았다.

관련 뉴스

#KTB #대법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11곳·국힘 1곳 우세, 4곳 경합 서울 정원오 51.4%, 오세훈 46.0% 부산 전재수 50.2%·박형준 48.3% 접전 재보궐 평택을 조국·유의동·김용남 혼전 6·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측됐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열한 곳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부
  •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의원회관서 출구조사에 박수·환호 정청래, 굳은 표정 응시하다 11분 만 자리 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엔 박수도 탄식도 없어 장동혁, 말없이 화면 보다 40분 만에 퇴장 "10, 9, 8, 7…." 3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3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81,000
    • -0.85%
    • 이더리움
    • 2,726,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365,900
    • -11.98%
    • 리플
    • 1,813
    • +0.78%
    • 솔라나
    • 108,900
    • -2.94%
    • 에이다
    • 315
    • -0.63%
    • 트론
    • 496
    • -0.2%
    • 스텔라루멘
    • 331
    • +3.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1.34%
    • 체인링크
    • 12,450
    • -1.03%
    • 샌드박스
    • 92.66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