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입력 2017-12-13 10:55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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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프법 대안에 개별법안들 준비… 박광온 “혁신성장 위한 새 접근”

여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의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틀로는 곤란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의 가치를 묶어 담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데에 당·정·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만드는 대안이 예정했던 1월 중순보다 당겨져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며 “내가 아닌 다른 의원들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대안, 그리고 이와 별도로 몇 개의 개별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안들이 완전하게 여물지는 않은 상황으로 올해 안에 나온다면 개별 법안을 가리킨 얘기”라고 부연했다.

계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5명이 공동발의했다. 현 여권에서 독소조항을 없애는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안이 나오게 된 취지에 공감하고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추진하려던 국민의당으로부터 “과감한 규제 완화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던 터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 제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야당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서발법엔 보건, 의료란 단어도 없고 공공성이 우려된다면 의료법에서 풀 수 있는 걸 여당이 붙들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민주당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여야 이견이 그대로인 까닭에, 14일 예정된 12월 임시회의 마지막 재정소위에서 두 법안이 심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재정건전화법안을 더한 기재위 소관 ‘논란의 제정법안 4종’ 모두 올해도 국회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규제프리존법 #기재위 #박광온 #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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