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공기관, 비리백화점…채용비리·부패·낙하산 ‘뫼비우스의 띠’

입력 2017-12-11 10:38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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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부패 등 공공기관의 복마전식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정권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전수조사 결과에서 밝힌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2234건에 달했다. 기관 1곳당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공고도 내지 않는 깜깜이 채용에다 합격시켜야 할 지원자를 위해 합격자 수를 늘리고 나서 기어코 최종 합격을 시킨 기관도 있었다. 윗선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을 뽑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2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정부는 또 이번 점검 결과 19개 기관에 대해선 심층 조사가 필요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입사원서를 수없이 써도 취직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분통을 터트릴 만한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부발전은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무려 3억9800만 원에 달했고, 한국가스공사는 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이 무려 22명이었다.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현직 기관장급이 부패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고 매년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에는 실패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것은 결국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친박근혜 인사인 이승훈 사장이 사퇴하면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부적합 낙하산 인사가 추천된다면 임시주주총회 저지 등 강력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노조도 유력한 신임 원장 후보가 정치권 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계자는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을 모두 감독할 수 없으며, 이는 경영평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채용비리, 부패 등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복마전 #채용비리 #부패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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