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여수시을)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앙숙' 관계가 된 노관규 순천시장을 또 저격했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노관규 시장이 (주)로커스의 본사 이전과 1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자랑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부산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민 자산이 일부 공직 출신과 지역 유지들의 ‘이권 놀이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사업허가시 서구청장을 역임했던 박극제 전 청장(현 구속)과 그 가까운 사람들이 사업 허가와 직원 채용, 상가 분양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확인한 것을 줄줄이 확인되면서 공공성 실종 논란이 확산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태양광 복마전을 노리는 거냐”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024~2038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입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조합원은 A 대형건설사의 불법적인 홍보 행태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서울 노른자위에 있는 이 사업지의 공사비는 1조5700억 원 규모다. 수주한다면 웬만한 중견 건설사의 한 해 매출액을 곳간에 채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난잡한 복마전”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인예고 글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태양광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에너지 주무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 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
PF 연체액 전년 대비 2배 늘어증권사 연체율 8%·저축銀 2%건설사 부실, 전 금융권 확산 기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과 연체율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최대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우려에 대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지난 선거 때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해경기도에서만 선거…안산에서 4선 지내"경기도 잠재력 무궁무진…4차산업 메카"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도전에 나서며 "이재명이 사유화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직원들에게 "직접 목소리도 들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렴 소통 콘서트'에서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은 갑질ㆍ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짧은 드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추진계획 보고서 등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점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젠 더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공문서에 시장이 사인했다고 드립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장동 대응 전략 수정 불가피첫 일정은 '압보'…현충원 방문"지사직 사퇴 심사숙고할 것"윤석열 "여당 이재명 게이트 인정"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이룬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대권의 꿈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졸이며 ‘턱걸이 과반’을 넘긴 이 지사로선 지역 경선 내내 일방적인 ‘대세론’을 지켜 가다 3차 슈퍼위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윤석열은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윤석열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퇴행”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민경선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검찰 윤석열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숙주정당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 응분의
이재명 "유일한 방패가 청렴…野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 이낙연 "판단의 시간 위해 결선투표" 지지 호소 박용진 "대장동 비하면 LH는 소꿉장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인천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청렴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안전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가 매우 급하게 돌아간다. 우리에게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로 가야 한다. 이번에 결단해주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