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불확실성’ 제거해야

입력 2017-12-05 10:21

이광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광호 산업1부 기자

지금 차를 구입해도 될까.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의문부호에 대한 정부의 답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다. EV 및 PHV의 3분기 판매량이 동기 대비 63%, 2017년 2분기 대비 23% 오른 28만7000대를 기록했다.

SNE리서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245대다. 전체 차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은 0.7%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 공약으로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 보급과 적절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을 당초 3만 대에서 2만 대로 축소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 위원이 기재부 예산안을 수용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보급 물량 기재부 원안대로 2만 대가 유력하다. 이에 산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등 관련 시장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법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위주의 보급 정책이 최선이긴 하나, 예산에 종속된 정책이라 한계가 있다. 당국이 하루빨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시장 #불확실성 #정책 #정부 #내연기관차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