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손 들어줘…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전면 시행

입력 2017-12-05 10:11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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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9월 24일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등 8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이민자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트럼프의 세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하와이와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 발동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고등법원도 효력을 일부 금지하면서 행정명령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통해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하급법원에 최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하와이와 메릴랜드 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시애틀과 리치먼드 소재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며 해당 소송 판결이 이번주 내려질 예정이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은 미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실질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도 “대법원 결정에 놀라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며 우리 조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오마르 자드와트 이민자권리 프로젝트 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무슬림 편견은 비밀이 아니다. 그는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시켰다”며 “행정명령이 전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은 불운한 일이나 대법원 결정이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해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최근 영국 극우정당 브리튼퍼스트의 반 이슬람 동영상을 리트윗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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