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꾸로 가는 ‘근로시간 단축’ 시계

입력 2017-11-29 11:02 수정 2023-07-04 10:41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용욱 정치경제부 기자

근로시간 단축 협상이 또 결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부터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여야 의원들은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각자의 사정은 있었다. 여당은 “(야당에 선택) 옵션을 줬는데 모든 것을 거부했다고 본다”며 야당 탓을 했다. 이에 야당은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붙었다. 실제로 23일 여야 간사는 ‘주당 52시간 근무 단계적 도입’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사안에서 여당 내부의 의견이 갈리고, 여기에 일부 야당마저 반발해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협상 결렬 전 만난 환노위 관계자는 “어떤 결과물이든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로 국회의 체면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 이하 소속 의원들은 그 어떤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됐다. 입법부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논의’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무제한 노동’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1997년 개정된 이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입장에서는 매년 바뀌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인하안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날 퇴근 무렵, 마포대교는 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의 점거 시위로 양방향 출입이 통제됐다. 애초 환노위에서 논의키로 한 건설근로자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가 점거 농성에 나선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해 다른 법안을 논의할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 꽉 막힌 마포대교와 여의도, 그리고 국회가 그리 달리 보이지 않는 퇴근길이었다.

#기자수첩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