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속으로] 금리 급등세, 지속될까?

입력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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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9월 15일만 해도 1.74% 수준이었지만, 10월 19일 2%선을 돌파한 데 이어 10월 26일에는 2.18%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1.25%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 금리 상승을 유발했다. 여기에 3분기 한국경제가 전 분기에 비해 1.4%,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각각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도 금리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도 금리 상승세는 지속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의지도 확인했지만,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할 요인이 그에 못지않게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추구하며,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물가 안정의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즉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올해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가 6조4000억 원에 이른 데다, 9월 한 달에만 12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이 날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물가의 하락 압력이 커지며, 이는 다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다.

특히 체감 경기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점도 금리 상승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2017년 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8%에 그쳤다. 다시 말해 전체 설비의 약 30%가 남아돈 셈이다. 가동률이 둔화한 것은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회복되고는 있지만, 2014~2016년의 불황기에 쌓인 재고를 다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동률이 낮을 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 안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책무를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사리에 맞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연초 이후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실질 주택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해 말에 비해 단 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양극화에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말에 비해 3.9% 상승한 반면, 6개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단 0.8% 상승에 그쳤다. 특히 창원의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3.9% 떨어졌으며, 거제는 5.4%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격적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 상승은 자본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에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하락하는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금리가 다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3%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한국은행이 기조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던 만큼, 시장 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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