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과세…이자·배당소득세 1000억 추가 부담

입력 2017-10-30 10:42 수정 2017-10-30 14:51

안철우 기자 acw@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2008년 실체가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 4조4000억 원을 놓고 추가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만일 추가 과세가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최소 1000억 원대의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이 계좌에 든 예금·주식 등은 실명재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다시 말해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로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9년 만에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검토한다. 앞으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은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이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4000억 원의 차명재산이 이들 계좌에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 이 중 10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으며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한화증권(16개), 하이증권(6개) 순이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으로 특정될 경우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이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4조400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464억여 원을 걷었다. 당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계좌에 따라 최고 38%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달리 할 경우 이미 낸 종합소득세 외에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최소 1000억 원 이상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후, 과세기간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1000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이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