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율 매년 최대 1%P 낮출 것"

입력 2017-10-24 14:22

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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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금리인상시, 고위험가구ㆍ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주요 리스크이지만 당장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가 인상 국면으로 접어들면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것" 이라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부문의 리스크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제2금융권 주담대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해 장기 고정·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실 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고,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고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며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