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고차 불법매매 5년간 6.5배 급증…국토부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7-10-16 16:28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은 2012년 116건에서 지난해 750건으로 5년간 6.5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지난 5년간 495건(24%)으로 제일 높고 대구(7.4%)와 인천(18.3%)의 불법매매 적발현황 증가율은 지난 2년 사이 각 20건에서 112건, 69건에서 155건으로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울산(2%), 충남·북(1.7%), 제주(2.6%) 지역은 지난 2년 사이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이 꾸준히 줄고 있다.

유형별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동차관리법 59조 2항)이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은 981건(48%)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적발현황이 높은 유형은 성능점검 부적정(8.9%), 보증보험 미가입(7.4%),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미기재(7.2%) 순이다.

불법매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박완수 의원은 “중고차 매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발생, 자칫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 될 수 있다"며 "특히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비로 수리한 유사고 차량이나 침수차량은 조회 결과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매매에 대해 보다 꼼꼼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중고차불법매매 #박완수의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뉴진스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트럭 전광판에는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김형준 테사 대표 “블루칩 미술품, 자산 가치 분명한 우량주"

샤갈·드가·호크니·뱅크시 등 세계적 작가 작품 투자 가능 2000년 이후 S&P 500 2.6배↑ vs 블루칩 미술품 7배↑ "경매 데이터·상승률 수치화, 구체적 정보 보고 투자 가능" "STO 유통시장 열려…혁신적 IT 솔루션과 컨설팅 제공" 블루칩 미술품은 자산적 가치가 분명한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소유할수 있습니다 블루칩 아트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