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불법매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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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임 판사는 "김 씨는 약 8개월간 엔카가 중고차 판매고객들에게 제공한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매매ㆍ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엔카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엔카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김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엔카에 그로...

2023-08-22 11:10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06-28 11:00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ㆍ고의적ㆍ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2023-03-01 09:00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8~9월 침수차 중 148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 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선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이달 15일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 대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을 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4 06:00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2022-10-17 11:00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중고차·튜닝시장 육성...리콜제도 개선

아울러 자동차 판매 이후 자동차의 튜닝, 부품교체, 중고차 매매, 폐차(해체·재활용)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애프너마켓 단계에서의 관리품질을 향상한다. 중고차 시장은 10년간 44% 증가했으나 중고차 품질 불량 및 사후관리 부실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영세매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2022-09-25 11:00
원희룡 "침수차 성능상태 점검ㆍ이력관리 강화…중고차 불법유통 방지"

원희룡 장관은 이날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원 장관은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2022-08-16 09:22
[종합] 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 공식화…"5년ㆍ10만㎞ 미만 신차급 매물 공급"

판매 차종과 시장점유율 제한 등 상생 협력안 준수, 기존 업계와 협력 도모 현대차는 중고차매매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존 상생 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기존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중고차 시장 발전 방안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 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2022-03-07 09:56
이재명, 보배드림 찾아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겠다"

그러면서 "자동차 매매 자격증을 도입해 중고차 매매종사원의 자격 및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부터 비롯해 직접 겪은 피해 사례, 운전자로서 겪은 여러 불편함을 해소할 제안까지 모두 환영한다"고 했다.

2022-01-29 14:26
[기자수첩] 중고차 시장 개방, 마침표는 언제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최근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2016년 이후 매년 300건 내외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들어 551건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자 불법매매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불법 매매가 줄어들고 있고...

2021-09-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상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0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도(道)지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K-드론시스템 실용화지원 사업자 선정, 드론교통관리기능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2021-06-06 10:46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ㆍ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 11일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2021-05-15 10:00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 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은 없다는 입장이다.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2020-10-26 09:41
앞으로 중고차 팔 때 車 상태 거짓 두번 적발되면 등록 취소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약자다. 정비업자와 성능상태점검단체, 매매자가 짜고 속이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차 성능을 잘못 알릴 경우 2번째 적발되는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2020-07-2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찾는다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및 시행 21일(화) △국토부 장관 09:10 국무회의(BH),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통합당, 국회), 14:30 용산공원 개방행사(용산공원)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석간) △건설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2020-07-19 10:33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2020-05-27 09:22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디젤 차량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게 드러났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됐다고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회사에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2020-01-16 17:20
[온라인 e모저모] 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문 발표하며 일단락…“결국 이기주의가 만든 사건!”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부디 저의 사과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A 씨가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A 씨는 27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아파트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2018-08-31 10:13
'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문 발표 "잘못 인정, 이곳 떠날 것"…입주민 '박수치며 환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A씨는 중고차 업체 대표 C씨를 보내 차를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C씨는 차를 이동하는데 실패했다. 전날 한 주민이 이 승용차 앞바퀴에 차량용 자물쇠를 걸어놨기 때문이다. 주민은 A 씨가 주민불편을 초래한 만큼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이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물쇠를 걸어둔 것으로...

2018-08-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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