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감] “정부,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 40% ‘하림’에 편중 지원”

입력 2017-10-13 11:03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닭‧오리 계열사 97개중 10개 기업에 지원 77% 집중, 독과점화 부추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 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지원금액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 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 원의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 그리고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 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 원,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 원, 전체 지원금액중 73.6%를 몰아줬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지원은 2010년 116억5000만 원에서 2013년 92억 원까지 줄었으나, 2014년 284억 원, 2015년 337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6년 220억 원으로 줄었다. 이 자금은 농식품부가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신용도나 실적이 앞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2억9900만 마리) △동우(1억4900만 마리) △이지바이오(1억400만 마리) △체리부로(8700만 마리) △사조(5200만

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늘었다.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 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워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림 #닭오리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향연 속 한 고양이가 등장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의 당당한 얼음 워킹. 단순한 듯 보였던 고양이 영상은 생각지도 못한 방면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갑자기 음악과 비트가 더해지며 성형을 거듭하더니, 최고 인기 ‘챌린지 콘텐츠’로 진화했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영상의 원출처인데요. 바로 뉴스 보도 스케치 장면이었습니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주택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명에 실제 행정동과는 무관한 지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 건데요. 온라인상에서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 건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과 '집값 상승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근 아파트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가 23일 서울 고척야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를 노린다. 지난주 3승 3패로 마감한 선두 KIA(17승 7패)는 이날 경기 선발로 윌 크로우를 예고했다. 주전 외야수 이주형과 이형종이 부상으로 빠진 키움은 이번 시즌 영건 하영민을 내세워 반전을 꾀할 전망이다.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