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기업 형사처벌 된다

입력 2017-09-26 11:10

세종=이규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하도급 위반 신고를 한 원·수급사업자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 설치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예컨대 2014~2016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조 원인 A기업이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기간 종료일부터는 매 30일마다 징수된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은 100% 상향됐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사익편취행위도 담았다.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키로 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현행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소위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앞선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와 촬영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토의를 벌인 바 있다.

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 법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개표 막판 오세훈 후보가 정원오 후보를 근소하게 역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며 밤샘 대치를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김남준·전은수·김남국 나란히 국회 입성 우상호 강원·손화정 영종 단체장 당선 부산 북갑 하정우, 한동훈에 1.7%p 석패 성남 김병욱 패배에 여권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공식 후보로 나선 청와대 출신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와 지방정부에 입성하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국내 증시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새 변수가 떠올랐다. 반도체 투톱이 밀어 올린 랠리의 다음 무대가 우주항공으로 넓어질지,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을 부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소재·증권·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의 새 성장축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