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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 ‘지명경쟁’으로 간 KDDX⋯입찰 과정 진통 불가피
    ‘지명경쟁’으로 간 KDDX⋯입찰 과정 진통 불가피
    지명경쟁 구도 HD현대·한화 갈등 전망공정성 시각 엇갈리기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최종 결정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명경쟁 구도에서는 보안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한화오션이 수주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HD현대중공업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2025-12-22 17:19
  •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2년 표류’ KDDX 결판⋯방사청, HD현대·한화 ‘지명경쟁’으로 가닥
    KDDX 사업 공동개발 아닌 '지명경쟁' 결론업체 간 보안 감점 등 이의제기 변수입찰 과정 재차 지연 가능성 2년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개발’ 쪽으로 무게가 실리던 업계 예상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22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172회 방위사
    2025-12-22 16:53
  •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2025-12-21 13:21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네이버, IT플랫폼 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 IT플랫폼 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더불어 적극적인 준법, 윤리 경영을 이어간다. 네이버는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
    2025-12-19 18:00
  •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대한상의-공정위 간담회CP 인센티브 확대 등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등 경제계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
    2025-12-18 11:11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李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李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2025-12-17 13:57
  • SK가 쏘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SK가 쏘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증손회사 지분 100%→50% 완화 검토…외부자금 유입 통로 열릴 듯금융리스·SPC 허용 땐 투자 리드타임 단축…현금흐름 부담 완화“금산분리 훼손 아냐”…정부, 첨단산업 특례로 선 긋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2025-12-17 05:00
  •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2025-12-11 13:18
  • 반도체 패권전 속 李,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 패권전 속 李,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2025-12-10 16:41
  •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2025-12-10 11:54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 'AI 빅샷' 줄줄이 만난 李대통령…투자 성과에 제도 정비까지 속도
    'AI 빅샷' 줄줄이 만난 李대통령…투자 성과에 제도 정비까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AI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오픈AI,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소프트뱅크, 블랙록 등 글로벌 AI·투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만나며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공급 계약, 첨단산업 공동 투자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
    2025-12-07 16:28
  •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12-04 14:57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2025-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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