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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끝나…"상반기 중 결론"은행권 "담합 아니다"…적극 해명 나설 계획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1
    2025-04-22 16:09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25-04-20 19:54
  •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이법저법] “윗집 발소리‧TV 볼륨, 너무 커서 정말 괴롭습니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4-12 08:00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 간다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 간다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2025-04-11 14:29
  • 한경협 “공정위 CP 규정 개정 신중해야”
    한경협 “공정위 CP 규정 개정 신중해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CP등급평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CP를 운영한 기업들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 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등
    2025-04-08 06:00
  •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31일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
    2025-04-07 10:00
  • 구조조정 ‘골든타임’ 석유화학, 정책 동력 약화 우려 [尹탄핵 인용]
    구조조정 ‘골든타임’ 석유화학, 정책 동력 약화 우려 [尹탄핵 인용]
    상반기 중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대책 발표 예정탄핵 후 정국 혼란으로 정책 추진력 약화할 우려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지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변수를 맞닥뜨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해 과거처럼 구조조정의 적기를 또 한 번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
    2025-04-05 10:00
  • 韓 무역장벽 콕 집었다…플랫폼법 협상 오르나 [美 상호관세 쇼크]
    韓 무역장벽 콕 집었다…플랫폼법 협상 오르나 [美 상호관세 쇼크]
    美 상호관세 25% 부과하며 비관세 장벽 지적트럼프 “韓,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부과국”플랫폼·지도반출·망사용료 등 압박 거세질 듯“빅테크 규제 못하고 국내 업계만 규제할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이 제
    2025-04-03 15:54
  •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
    2025-04-02 06:00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올스톱 된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DJ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025-03-25 08:29
  •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한경협, 산업부에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원가·과세 부담 완화, 사업재편 환경 적극 조성 등 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상반기 중 나올 정부의 후속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 예외, 고부가 친환경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2025-03-24 06: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2025-03-23 18: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2025-03-23 18:00
  •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반도체 칩, 광학 등 관련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우려기업이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 고려해 조치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반도체 칩, 광학,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2025-03-20 12:00
  •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지난해 공시 위반 10건 중 7건이 지연 공시…기업 부담 가중기업 공시 실무자 의견 수렴해 공정위에 개선 건의금감원 중복 공시 개선·항목 및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제도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 공시 삭제, 항목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
    2025-03-18 06:00
  • 항암 병용요법 ‘그림의 떡’…“사후 평가·회사간 협력모델 필요”
    항암 병용요법 ‘그림의 떡’…“사후 평가·회사간 협력모델 필요”
    암 환자들이 신약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여 약물이 신약을 만나면 비급여로 뒤바뀌는 현행 방식을 보완하고, 제약사간 협력을 도와 급여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암학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항
    2025-03-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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