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으나,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6월 시행을 앞둔 CP제도 개선안에 대해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예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CP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달 4일 종가 4만9300원으로 마감한 이후 12거래일 연속 4만 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적이 흔들리면서 주가도 휘청이는 모양새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55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4609억원으로 10.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최근 회계 기준을 정정하면서 '역대 최대'라는...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구글, 공정위 처분 수용하면서도 법 위반은 인정 안 해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공정위, 위메이드ㆍ그라비티 현장 조사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 엔씨도 리니지Mㆍ리니지2M 관련 집단 민원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9월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 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중도상환 시 대출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 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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