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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압수수색
    밀가루 가격 수년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공정위, 10월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 나서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의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2025-12-11 13:18
  • 반도체 패권전 속 李,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 패권전 속 李,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2025-12-10 16:41
  •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2025-12-10 11:54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 'AI 빅샷' 줄줄이 만난 李대통령…투자 성과에 제도 정비까지 속도
    'AI 빅샷' 줄줄이 만난 李대통령…투자 성과에 제도 정비까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AI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오픈AI,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소프트뱅크, 블랙록 등 글로벌 AI·투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만나며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공급 계약, 첨단산업 공동 투자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
    2025-12-07 16:28
  •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넘은 석화 특별법...여천 NCC도 원료공급 협상 막바지
    국회 문턱 넘은 석화특별법여천NCC 연료 공급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협상 끝나면 생산능력 감축 논의 가속될 듯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호 석화 사업 재편안이 곧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12-04 14:57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2025-11-27 15:22
  • 검찰,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임원 구속 기소
    검찰,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임원 구속 기소
    檢 “제당 3사 담합 3조원대 규모”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2025-11-26 14:59
  • 치킨업계 유일 상장사 교촌의 위기⋯‘오락가락’ 가격 정책에 점주 소송까지
    치킨업계 유일 상장사 교촌의 위기⋯‘오락가락’ 가격 정책에 점주 소송까지
    육계 공급 불안정에 일부 점주 손해배상 청구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첫 국정감사 출석도2022년 매출 1위 내준 후 3위까지 밀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유일한 상장기업인 교촌에프앤비를 둘러싼 대내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주가는 올
    2025-11-25 05:30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2025-11-23 12:37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초읽기…사업재편 가속 신호탄
    K-스틸법·석화지원법 통과 초읽기…사업재편 가속 신호탄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으로 설비 통폐합·감산 논의 탄력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2025-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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