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中 위험 확대에 다시 고개드는 ‘10월 위기설’

입력 2017-09-25 10:34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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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韓中 통화스와프 만료…美재무 환율조작국 발표도 부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까지 한국 경제를 옥죄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욱이 내달에는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외변수가 이전 위기설이 제기됐던 4월, 8월보다 많아 ‘10월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5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내달에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포함해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등 굵직한 대외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21일(현지 시간)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USTR(무역대표부)와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내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0일에는 3600억 위안(약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도 결정해야 한다. 중국과 체결된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통화스와프 1222억 달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북핵 리스크를 빌미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시점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절실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 이후 재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되는 이날은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쌍십절)로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미국 정부가 10월 중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도 관심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해 한숨 덜었다.

뿐만 아니라 연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사드 경제보복은 두고두고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년간 세계경제가 좋다 보니 우리 경제 내에서 글로벌 경제와 미래에 낙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너무 낙관하지 말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그는 “대중 수출도 늘고 한류도 확산됐던 지난 몇 년간의 분위기와 달리 사드 경제 보복 이후 한중 관계도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며 “대미 수출 역시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났지만, 이제는 자신감보다는 경계감을 갖고 대응할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중통화스와프 #쌍십절 #환율조작국 #美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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