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위산업, 최근 5년간 23.9% 일자리 증가 주목해야"

입력 2017-09-24 11:00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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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ㆍ수출 동시 증가하는 쌍끌이 효과로 일자리 창출

(표=산업연구원)

국내 주력산업들이 '저고용성장'을 계속했던 데 반해, 방위산업은 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산업 고용 규모는 3만8000명으로 추정돼 전년 대비 4.1%, 5년 전 대비 23.9%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최근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 감소와 국내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0% 대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방위산업의 지속적 생산ㆍ고용 증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방위산업 고용증가의 주요인은 군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내수 기반과 함정ㆍ항공기를 비롯한 수출 증가 등 쌍끌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6.3조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56.7% 증가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지속적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예산 대비 방산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다. 국방비가 정부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 비중은 0.9%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은 2014년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15~17%이며, 제조업 내 방위산업의 고용 비중은 14.3%로 매우 높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환경을 방위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등 방산수출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해 2003년 10.7%에 이르던 실업률을 10년 만에 5.9%로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역시 2015년 15%에 달하는 높은 국방예산 비중(연방예산 기준)을 적극 활용해 고용 창출과 연계시킴으로써, 방산분야가 제조업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일자리 효과를 시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내수경기 부진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년간 감소시켜왔던 국방비를 내년에 10% 증액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는 안보환경을 경제적 관점에서의 방위산업 발전과 연계시키는 산업정책이 없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성ㆍ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획득ㆍ조달정책의 결과로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혁신 저해→산업경쟁력 약화→무기성능 및 품질저하'로 연결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 응징보복)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회수, 그리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현재 40.3조 원(GDP 대비 2.4~2.5% 수준)인 국방예산 규모는 2022년에 39.2~47.1% 증가한 56.1~59.3 조원(GDP의 2.9~3%)으로 전망했다. 정부예산 비중도 현재의 10% 수준에서 최대 1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사업 분석 시에 ‘고용영향평가' 등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 고용 규모인 3만8000명의 80% 이상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연구위원은 "무기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기능을 분리, 전문성ㆍ객관성ㆍ독립성을 갖춘 독립적 '싱크탱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산업 #트럼프 #미국 #북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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